서론: 2025년 Section 232 조사의 배경과 정치·경제적 맥락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제조 장비(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를 대상으로 한 Section 232 조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국가안보 기반 조치로, 외국산 장비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와 산업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명령(E.O. 14127)과 상무부의 브리핑 문구를 보면, “미국의 핵심 기술 역량이 외국 공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전략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를 ‘Made in America Semiconductor Initiative’의 연장선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국가기술안보 전략(National Technology Security Strategy)”의 일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헤리티지 재단의 해석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첫째, 외국 장비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 둘째, 첨단 노광·식각·증착 장비 기술의 자립화를 가속하는 것. 셋째, 동맹국과의 협력을 ‘공급망 동맹체계’로 재편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치가 “안보논리”와 “산업정책”이 교차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경제정책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원유’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핵심 장비의 공급이 해외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안보 리스크로 인식됩니다. 실제로 행정부 관계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no chips, no defense”입니다. 정치적으로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확대가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한 공급망 재편은 국민에게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립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복잡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를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설계와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포토리소그래피(노광)나 식각장비 등 일부 공정에서는 네덜란드·일본·한국 기업 의존도가 70%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장비 생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지속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본론: Section 232 조사의 내용, 영향,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의 가능성
Section 232 조사는 통상법에 따라 상무부가 외국산 제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 시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제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노광장비, 식각장비, 증착장비, 웨이퍼 검사장비 등 첨단 제조 장비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무부는 조사 개시 후 270일 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백악관은 이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수입쿼터 설정, 특정 국가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미국은 주요 동맹국(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자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을 세울 경우 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 중입니다. 반면 중국과 관련된 장비나 부품은 전면 수입 금지에 가까운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브리핑에서 인용된 표현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첨단 반도체 장비가 우리의 적대국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일본산 노광장비의 경우 한 대당 1,500억 원 이상으로, 관세 10%만 부과되어도 장비 단가가 150억 원 이상 상승합니다. 이는 미국 내 신공장(특히 애리조나, 텍사스 지역의 파운드리 프로젝트)의 투자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장비업체(AMAT, Lam Research, KLA 등)에게는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장비 국산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방 연구보조금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조사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라기보다 “전략적 산업정책”의 확장으로 해석됩니다. 후버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냉전 시절의 ‘Defense Production Act’와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전략산업의 기술·생산능력을 유지·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미국이 과도하게 내향적 조치를 취할 경우 동맹국과의 기술협력 네트워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일본 장비업체는 미국 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며, 미국 기업과의 기술공유 계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관련 공급망을 유지하던 기업들은 빠르게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수출허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편 과정’은 단기 혼란을 초래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사와 병행하여 ‘첨단장비 투자세액공제법(Advanced Equipment Investment Tax Credit Act)’이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장비 제조설비 투자금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반도체 장비의 미국 내 생산비용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Section 232와 함께 ‘채찍과 당근’이 병행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결론: 보호무역을 넘어 기술안보 전략으로—앞으로의 방향과 시사점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장비 Section 232 조사는 미국 산업정책의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수입을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정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여부는 세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국내 제조 역량 강화가 실제로 가능한가입니다. 미국은 자본과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첨단 장비의 핵심 기술(특히 EUV 노광, 초미세 식각)은 아직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공동개발·기술이전’ 형태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동맹국과의 균형입니다. 한국·일본·대만·네덜란드는 모두 미국 반도체 생태계의 필수 파트너입니다. Section 232 조치가 이들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공급망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공동 생산·면제·세제 인센티브’ 등 유연한 조정장치를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산업정책의 지속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들은 강력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책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술산업은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법률적 기반(예: 국방물자법, 반도체법)을 통한 안정적 제도화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Section 232 조사는 미국이 ‘기술안보’를 중심으로 세계 공급망을 재구성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장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 현실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협력·투자·기술혁신을 결합한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 파동이 아니라, 산업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